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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기준 현실 맞게 상향하는 것이 균형발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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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국회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류는 ‘선거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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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4월 24일(월) 14: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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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오늘4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타(예비타다성조사)와 관련 게시글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김태흠의 생각’이라는 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서 “1999년 예타 도입이후 24년째 예타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이었다. 총사업비 1천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은 오히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예타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도 아니다. 당시 500억 원은 물가상승, 재정규모, 원자재 인상 등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대략 1천300억 원 정도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이라며 “여야가 재정준칙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해당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판에 보류시킨 국회 결정이야말로 ‘선거용 포퓰리즘’적인 결정”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서울공화국’에서 인구밀도가 낮은 지방은 편익(BC)분석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GTX-A, B, C 등 ‘서울공화국’만 배불리는 예타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우선 예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지금 지방에서는 서울지하철 경로우대 논란을 보면서 그런 교통편의 자체를 부러워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KDI 근무경력을 내세우는 모 전 의원은 얄팍한 지식과 서울 중심의 아시타비(我是他非：2020년 교수신문이 올해의 시자성어로 ‘내로남불’을 사자성어로 바꾼 신조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로 직역됨)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던데, 쌍팔년도식 토목공사라고 말하는 SOC는 지방 발전의 가장 기본”이라면서, “아버지의 부동산 투기 문제로 본인을 선택한 유권자를 내팽개친 것도 가벼운 처사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면 자중자애(自重自愛)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꼬집었다.
이는 예타 완화를 비판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는 이러한 부류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께 당당하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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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태흠 지사 페이스북 캡처 화면.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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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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